양도소득세를 일부만 신고하면 가산세와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르면 고의적 누락이든 단순 착오든, 신고 금액의 부족분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납부 불이행과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 실수였는데도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나?”, “가산세율은 정확히 몇 퍼센트지?”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1. 양도세 일부 누락 시 부과되는 주요 가산세 1) 과소 신고 가산세: 부족 신고에 대한 직접적인 패널티 양도소득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 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누락된 금액의 10%를 기본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허위계약서, 이중장부 등)을 사용했다면 40%까지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억 원인데 6천만 원..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진신고,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등 다양한 구제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1. 신고기한을 놓쳤을 때 받는 불이익1) 기본 신고기한 기준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10일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2) 무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두 가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평생교육바우처는 인증된 교육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직접 지정한 기관만 바우처 사용처로 등록되며, 모바일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교육기관을 고르는 게 좋은지, 지역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바우처 사용 가능한 교육기관 유형 1)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국가인증 직업훈련기관은 자격증 취득과 취업 연계 중심의 교육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HRD-Net'에 등록된 곳이 대부분이며, 컴퓨터활용능력, 회계, 디자인, 3D모델링 등 직무 중심 강좌를 제공합니다. 실습 중심의 오프라인 과정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평생학습관 및 시군구 주민자치센터 지자체 운영의 평생학습관이나 주민자치센터도 ..

2025년부터 평생교육바우처의 신청 자격과 사용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교육부는 기존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근로자·은퇴자·경력단절자 등까지 폭넓게 수혜 대상을 확장하며 학습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 보완을 단행했습니다. 어떤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지원 금액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이제는 근로자도 신청 가능1) 기존엔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이었다 기존 평생교육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국민을 중심으로 제공됐습니다. 연간 약 5만 명 수준만이 수혜를 받았고, 신청 조건이 까다롭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학습 의지는 있지만 소득기준을 초과한 근로자나 경력단절 중장년층은 사실상 배제되는 구조였습니..